[Establishing the 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hereby ordered: Section 1.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국가 에너지 지배력 강화
(2025년 2월 14일, 백악관)
제1조. 정책
미국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 번영과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에너지 기술 및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뢰할 수 있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확장하여 물가를 낮추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회복하며,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고, 세계 평화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은 원유, 천연가스, 석탄, 바이오 연료, 지열, 수력, 핵연료 및 주요 광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본 행정부는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Energy Dominance)을 강화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한다.
제2조. 국가 에너지 지배력 위원회(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 설립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에너지 지배력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 내무부 장관이 위원회 의장(Chair)으로 활동하며, 에너지부 장관이 부의장(Vice Chair)을 맡는다.
- 주요 정부 부처 및 기관 대표(국방부, 재무부, 국무부, 법무부, 상무부, 교통부, 환경보호청 등)와 백악관 핵심 보좌관들이 참여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다음을 자문한다.
-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정책 조언 제공
- 규제 완화 및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생산 및 수출 촉진 방안 제시
- 장기적 에너지 지배 전략 수립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개발
- 정부·민간 협력 촉진 및 관련 기관 간 정책 일관성 유지
- 에너지 인프라 구축 (전력망 확충,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소형 원자로(SMR) 도입 등)
-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에너지 산업 육성
위원회는 100일 이내에 국가 에너지 지배 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운영
위원회는 필요한 인력 및 자원을 갖추고, 각 정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여
내무부 장관(위원회 의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상임 위원으로 참여한다.
제7조. 일반 조항
- 본 행정명령은 기존 법률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된다.
- 본 명령은 법적 권리를 생성하지 않으며,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구속력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 요약
✔ 미국 에너지 지배력(Energy Dominance) 강화를 목표로 함.
✔ 대통령 직속 '국가 에너지 지배력 위원회' 설립.
✔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모든 에너지원 활용 극대화.
✔ 규제 완화, 인프라 투자, 민간 부문 협력 촉진.
✔ 에너지 생산 증가 → 경제 성장 → 국가 부채 감소의 선순환 구조 구축.
✔ 내무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 위원으로 참여하여 에너지를 국가안보 전략과 연계.